2026년도 등기법포럼 18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다. 상이한 인증 체계(PKI)와 모바일 생체인증 프로토콜의 충돌 두 시스템 모두 ‘보안’을 이유로 최고 수준의 인증 기술을 요구하지만, 그 방식이 달라 사용자 기기(스마트폰) 내에서 기술적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국 토부 전자계약은 주로 민간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과 전자서명법 기반의 인증을 폭넓게 수용하는 반면,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은 사법부 고유의 행정 전자서명(인증서) 체계와 연동된 FIDO(생체인증) 규격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인증서 및 생체인증 규격의 파편화 현상을 야기하고 특정 제조사 의 스마트폰이나 OS 버전(Android/iOS)에 따라 국토부 앱에서 정상 작동하 던 생체인증이 대법원 등기 앱으로 전환될 때 인증 토큰을 인식하지 못하거 나, 브라우저 세션이 끊겨 처음부터 인증을 다시 해야 하는 ‘인증 루프 (Loop)’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라. 단일 장애점(SpoF)에 따른 도미노 먹통 현상 전자계약과 모바일 등기는 두 시스템만 작동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주민등록), 국토부(대장), 금융결제원(세금 납부) 등 수많은 외부 기관의 API 와 연계되어 있다. 거미줄처럼 얽힌 연계망 중 단 한 곳의 서버나 통신 게이 트웨이에 장애(Single Point of Failure)가 발생하면, 전자계약서 작성부터 모바일 등기 접수까지의 전체 파이프라인이 도미노처럼 마비되는 현상이 발 생한다. 대법원 시스템은 정상이어도 행안부 인증 서버가 다운되면 모바일 등기 앱 전체가 구동되지 않아, 이삿날 현장에서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모두 묶 여버리는 초유의 전산 마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마. 트래픽 폭주 시 클라우드-온프레미스 간 병목 현상 국토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은 최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적극 도입한 반면,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은 사법 정보 보안의 특수성 때문 에 여전히 자체 데이터센터(온프레미스) 비중이 높다. 손 없는 날이나 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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