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참고문헌 국내문헌 ⑴ 단행본·실무제요·보고서·학위논문 - 부산지방법원, 『선박등기실무』, 2014. - 사단법인 한국해법학회,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협약 (선박경매에 관한 베이징협약) 연구」 최종보고서, 법무부, 2023. - 진호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법적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⑵ 학술논문·실무자료(국내) - 김형진, 「선박경매에 따른 촉탁등기」, 코트넷 법원내부통신망(비공개) 지식광 장, 2025. 7. 20. - 송유림,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에 대한 연구 – 선박경매의 승 인 및 선박집행실무」, 『저스티스』 제194-1호, 2023. - 우보연, 「외국선박집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57권 제3호, 2016. - 정해덕, 「개정상법 하에서의 선박의 의의와 선박등록·등기」, 『법조』 통권 제 618호, 2008. - 최세련,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대한 연구 - 현행법상 문제점 검토를 중심으 로 -」, 『상사법연구』 제36권 제4호, 2018. - 현낙희,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제30권 제2호, 2023. 외국문헌 ⑴ 학술논문(서양어) - Fuentes Gómez, Julio Carlos, “Un paso más para la eficacia internacional de la venta forzosa de buques”, Cuadernos de Derecho Transnacional, Vol. 16, No.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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