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초 록 2026년 2월 17일 발효한 「선박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엔협약」(베이징 협약)은 사법매각증서를 중심으로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을 인정하고, 매수인의 '부담 없는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선박 사법매각의 예정통지, 증서 발급, 등록 「베이징협약」의 국내 이행과 한국 선박공시체계의 정합성 - 선박등기·선박원부 이원 구조에서의 등록조치를 중심으로 - 이 진 하 등기관 (대전지방법원)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 승인·집행 모델의 한계와 공시 공백 1. 외국 사법매각의 효과와 공시 장부 정리의 지연 2. 기존 국제사법·집행법 체계의 한계와 공시 공백 3. 국내 제도 정비의 필요와 범위 Ⅲ. 베이징협약의 구조와 효력 1. 협약의 기본 구조 2. 예정통지 3. 사법매각증서 4. 국제적 효력과 등록조치 5. 예외와 보조장치 6. 소결 Ⅳ. 비교법적 검토: 이원 공시체계 국가의 이행 1. 비교대상의 선정 기준과 분류 2. 스페인: 신청주의와 이원 공시체계의 결합 3. 일본: 이원 공시체계와 연계 규범의 과제 4. 소결: 한국 논증에 대한 시사점 Ⅴ. 베이징협약과 한국 선박등기·등록제도의 정합성 1. 이원 공시 구조와 연계규범의 필요성 2. 협약 제4조의 사법매각 예정통지와 예고등기 제도의 정비 3. 협약형 사법매각의 직접 신청 구조와 등기원인 4. 형식심사 기준의 표준화 5. 전자증서와 공시위탁기구: 진정성 확인의 기술적 기반 6. 등록조치의 실행: 말소국면과 등록국면 7. 등록조치의 국내 운용기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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