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7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부 록 선박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국제 무역이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중요한 요 소임을 재확인하고, 국제 무역 및 운송에서 해운이 담당하는 결정적인 역할과 해상 및 내수로 항행 에 사용되는 선박의 높은 경제적 가치, 그리고 채권 집행 수단으로서 사법매각의 기능을 유념하며, 매수인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가 선박의 사법매각 시 실현되는 가격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쳐, 선박소유자와 유치권자(lienholders) 및 선박금융제공자를 포 함한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법매각 예정 정보의 공유(dissemination)를 촉진하고, 선박 등록 목적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저당권이나 물적부담도 존재하 지 않는 부담 없는(free and clear) 상태로 매각되는 선박의 사법매각에 대하여 국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통일 규칙을 제정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매수인(purchaser)에게 부담 없는 소유권(clean title)을 부여하는 선박의 사법매각(judicial sale)의 국제적 효력(international effects)에 관하여 규율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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