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종전 부담의 말소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거래와 운항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5) 이러한 지연이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장부 정리 단계에서 사법매각의 성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 있다. 외국 사법매각의 결과를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 에서는 문서의 진정성, 번역, 대상 선박의 동일성, 말소 범위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 종전 소유자나 담보권자의 협조 문서까지 요구되면서 장부 정리가 지연된다.6) 그러나 사법매각은 본래 종전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의 협조 없이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후속 등록 또는 장부 정리 단계에서 다시 이들의 협조를 사실상 요구하거나, 그 협조가 없다는 이유 로 처리가 지연된다면, 사법매각을 통해 권리관계를 일괄 정리하려는 제도적 취지는 상당 부분 약화된다.7) 이 경우 매수인은 선박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 한 제약을 받는다. 그 결과 입찰자는 권리분쟁이 남을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게 되고, 이미 매각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아야 할 권리가 장부상 남아 있는 경우에 는 같은 선박을 대상으로 재압류·재집행이 시도될 수 있다.8) 2. 기존 국제사법·집행법 체계의 한계와 공시 공백 가. 판결 승인·집행 모델의 불완전성 5) 송유림,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에 대한 연구 – 선박경매의 승인 및 선박집행실무 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94-1호, 2023, 119, 123, 131, 145면. 협약이 매 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선박등기소로 하여금 종전 등기의 말소, 권리이전등기, 등기부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경매 전 선박에 존재하던 저당 권 및 물적 부담이 소멸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6) 사단법인 한국해법학회,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협약(선박경매에 관한 베이징협약) 연 구」 최종보고서, 법무부, 2023, 143면, 254~255면. 외국 사법매각의 수용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번역문과 인증등본 등 제출서류, 소유권 이전 및 부담 말소 절차와 관련한 국내 실무상 정합성 문제를 지적하고, 말소승낙서·인감증명 또는 국적상실신고 선행 요구와 같은 실무상 지연 가능성을 언급한다. 7) 현낙희, 앞의 글(주4), 224~225면; 송유림, 앞의 글(주5), 112면. 8) 우보연, 「외국선박집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57권 제3호, 2016, 281면; 현낙 희, 앞의 글(주4), 223면, 233면. 외국 사법매각의 결과가 등기·등록 절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 면 매수인의 권원 안정성이 약화되고, 그 불확실성은 매각가격, 금융 조달 및 후속 압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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