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공시 장부와 연결되는 사법매각 사건에서, 협약상 통지와 사법매각증서를 어 떤 절차로 확인하고 국내 장부 정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항만·공시 실무 관점에서의 제도 정비 필요 항만은 물류 공간인 동시에 선박에 대한 권리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 소다. 선박은 이동자산이므로 채권자는 선박이 특정 항만에 입항하거나 정박 한 때를 포착하여 보전처분과 집행을 시도한다.20) 매수인과 금융기관도 선박 의 현황, 권리관계, 장부 정리 가능성을 항만 입항 단계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 때문에 채권자는 선박이 어느 항만에 들어오는지 추적하면서 압류와 매 각에 유리한 관할을 선택하려는 유인을 갖는다.21) 부산항과 같이 대형 선박 의 입항과 환적 물동량이 집중되는 항만에서는 선박 압류, 사법매각, 매각 후 장부 정리가 실제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22) 만약 특정 항만에서 집행절차가 느리거나 매각 후 장부 정리가 불확실하다 는 평가가 형성되면, 채권자는 그 항만에서 압류와 매각을 시도하기보다 다 른 경쟁 항만에서 선박이 입항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결국 항만의 경쟁력은 접안시설, 환적 물동량, 처리 속도와 같은 물류 인프라에만 좌우되지 않고, 선박 권리관계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역량에 도 영향을 받는다. 협약 체제에서는 이러한 법률서비스 역량이 사법매각의 결과를 실제 장부 정리로 연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이해관계자들이 확인 하려는 것은 추상적인 효력 승인 여부가 아니라, 사법매각의 결과가 어떤 문 서를 통해 어떤 장부에 반영되고 언제 확정되는지이기 때문이다. 20) 현낙희, 앞의 글(주4), 224면; 瀬野克久·森田晃徳, 「船舶担保権者の権利行使と法的責任」, 『金融 法務事情』 No.1725, 2004, 20면. 21) Juan Pablo Rodríguez Delgado, “Algunas observaciones sobre el proyecto de convenio de UNCITRAL sobre la venta judicial de buques”, Cuadernos de Derecho Transnacional, Vol. 13, No. 2, 2021, 473면. 그는 선박의 이동성 때문에 채권자들이 집행에 유리한 관할을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이 압류·매각 지 선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22) 해양수산부, 「2024년, 국내 항만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보도자료, 2024. 12. 부산항 은 2024년 기준 2,440만 TEU를 처리한 국내 최대 항만이자 세계적 환적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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