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8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진짜 소유자가 맞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자체 기기에 저장된 스 마트폰의 지문인식, Face ID(안면인식) 기술을 대법원 인증 시스템과 연계하 여 인증하며, 지문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기기 내 안전구역(Secure Enclave)에서 처리되므로 해킹 위험이 낮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운 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인프라와 실시간 연계되어, 현장에서 실물 신분 증 없이도 신원 검증이 가능하다. ② OpenAPI 기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마이데이터(MyData) 연계 종이 서류(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를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촬영해 업로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 스크래핑 및 API 연계를 통해 사용자가 모바일 앱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대법원과 행정 안전부, 국토교통부의 서버에 OpenAPI로 직접 접속해 필요한 행정 서류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와 결합하는 기술이다. 이로 인해 서류 제출 과정이 디지털 데이터 흐름으로 대체된다. ③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분산원장 및 모바일 등기필증 기술 등기가 완료되면 과거의 종이 ‘집문서(등기필증)’ 대신 모바일로 ‘디지털 등 기필증’이 발급되며, 등기필증 데이터의 고유한 해시(Hash) 값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모바일 기기 내에서 문서가 임의로 조작되거나 위·변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한다. 캡처 방지 기술, 화면을 열 때마다 변하는 가변형 QR코드, 움직이는 워터마크 기술이 결합하여 타인이 화면을 도용하는 것을 막아준다. ④ 모바일 간편결제 및 전자금융 연계 기술 (FinTech)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다양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나, 원클릭 금융 연계을 통해 가상계좌 이체나 복잡한 PC 뱅킹 과정 없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간편결제(카카오 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및 앱카드 연계 기술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세금 산정부터 납부까지 몇 초 만에 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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