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Ⅳ.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모바일 등기제도의 문제점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의 주요 문제점 가. 공인중개사의 수용 거부 및 낮은 이용률 전자계약 시 소득과 거래 내역이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실시간으로 투명하 게 노출되기 때문에, 일부 중개업소에서 수수료 노출이나 세원 포착을 우려 해 도입을 꺼리고 있으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종이 계약서+인감도장’이라 는 대면 방식에 대한 중개사 및 고령층 고객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 기존 관 행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나. 시스템의 기술적 불편함 및 접근성 부족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모두가 각각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수행해야 하 는데, IT 기기 조작에 서툰 이용자들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진입 장벽이 높으며, 잦은 시스템 오류 및 UI/UX 한계로 현장 모바일 환경에서 인증서 인식 오류나 네트워크 끊김 현상이 발생할 경우 대안이 마땅치 않아 계약 흐름이 끊기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있다. 다. 심리적 불안감 (지각된 위험)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전 재산이 걸린 계약에 대하여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며, 실물 종 이 계약서를 눈으로 확인하고 보관해야 안심하는 심리적 장벽이 크게 작용한다. 라. 유인책(인센티브)의 실효성 부족 정부는 전자계약에 대하여 대출 금리 우대(0.1∼0.2%p 감면), 등기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매력도가 낮거나 특 정 조건(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공공 상품)에 편중되어 있어 민간 일반 주택 담보대출 이용자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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