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9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실무적 연계 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정토론문 - 부동산 디지털화 정책의 실무적 맹점과 거래 안전을 위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 정 정 훈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1. 서론: ‘디지털 만능주의’가 놓치고 있는 현장의 살아있는 현실 본 논문의 발표자인 박세창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경제·사회에서 부동산이 가 지는 엄중한 위상을 다각도로 짚어주시고,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IRTS)과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의 기술적 연계 방안을 매우 정밀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산망을 통합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견과 학 술적 거시 철학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평생을 부동산 거래 현장과 등기 실무에서 발로 뛰며 국민 의 재산권을 지켜온 실무자로서, 학계와 제도 설계자들이 추진하는 현재의 ‘디지 털 중심 정책’이 현장의 구체적인 역동성을 간과한 채 추상적인 탁상공론에 머무 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자(Electronic)’라는 명분이 가져다주는 시각적 편리함 뒤에 숨은 ‘거래 안 전의 공백’과 ‘실무적 헤프닝’의 본질을 짚어보고, 진정한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 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본 토론에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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