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가. 범죄의 핵심 기술은 ‘상호 견제 가능한 전문가로부터의 고립’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기술은 피해자를 은행 창구와 주변 조력자들로부터 완 전히 '고립' 시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역시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젊은 서민들 이 오직 사기적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사의 말만 믿고, 다른 법률 전문가의 조력 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된 상태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피해가 폭증한 것입니다. 나. 선제적 대책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하는 거창한 법 개정이 없더라도, 현재 사후적 전세사기 구제 및 피해 수습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가 재정의 10분의 1만 선제적으로 투 여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법무사 등 전문 자격사와 세입자를 의무적 으로 연결하여,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법률적 위험성을 설명 듣게 만드는 제 도적 장치만 있었다면 전세사기는 원천 차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정자들 은 오해와 구설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4.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범죄의 위험성: 증여 및 근저당권 불 법말소 사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미래등기시스템 정책 역시 자격자대리인을 통해 책임감 있게 본인을 확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법인이 독식하 거나 시스템 무결성만을 맹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미래등기 시행 직전 사법등기국 설명회에서 본 토론자가 가장 경악했던 지점은 ‘증여등기 의 전자화’ 시도였습니다. 가. 증여등기를 전자등기로 처리하면 발생할 위험 (익명성 뒤에 숨 는 범죄와 상상력 부재의 제도설계가 가져올 위험성) 증여자는 통상 모바일 기기에 취약한 고령의 부모세대입니다. 오늘날 자녀들 은 부모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나 패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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