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8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의 효력 발생에 대하여 통고에 더 긴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해당 기간이 만료될 때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은 폐기 효력 발생 전에 제5조에 언급된 사법매각증서가 발급된 사 법매각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적용된다. 이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본문이 동등 하게 정본인 단일 원본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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