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8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부속서 II 사법매각증서 모델(Model certificate of judicial sale) “선박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함 이에 다음을 증명한다. (a) 아래 기재 선박은 사법매각국의 법률과 “선박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엔협약”의 요건에 따라 사법매각 방식으로 매각되었다. (b) 위 사법매각은 매수인에게 선박에 대한 부담 없는 소유권을 부여하였다. 1. 사법매각국 2. 본 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2.1 명칭 2.2 주소 2.3 전화/팩스/이메일(가능한 경우) 3. 사법매각 3.1 사법매각을 실시한 법원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명칭 3.2 사법매각일 4. 선박 4.1 명칭 4.2 선박등기소 4.3 IMO 번호 4.4 (IMO 번호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진이 있는 경우 본 증서에 첨부할 것) 5. 사법매각 직전 선박 소유자 5.1 성명 또는 명칭 5.2 주소(거소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6. 매수인 6.1 성명 또는 명칭 6.2 주소(거소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작성지: (장소) 작성일: (날짜) 발급기관의 서명, 직인 또는 그 밖에 증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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