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2024. 01 vol. 679
발행인 이남철 편집인 박철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상수·강성구·강신기·권중화·김정준·김정호·박성익 박윤숙·윤정진·윤평식·이경록·장태헌·정진홍·최상익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4년 1월 5일 통권 제679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조옥경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월 컴퓨터 법률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법무사에게 컴퓨터는 필수품이자 각별한 애장품. 법 무 사 와 애 장 품
18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사망한 중국인 엄마의 미성년자녀 특별대리인 선임 및 협의상속재산분 할등기(2023. 의정부지방법원) 2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미국 헤지펀드의 세계와 돈의 법칙, 「페어 플레이」(2023.10.6. 영화) 30 주목 이 법률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책임 관련 「제조물책임법」 입법 현황과 개선방향 34 법률고민 상담소 38 새로 시행되는 법령 40 요즘 화제의 판결 99 내가 만난 법무사 나채찬 법무사(경기중앙회) 08 신년사 2024 새해 신년사 및 협회 상설기구 와 일하는 사람들 10 신년 기획 방담 2024 갑진년, 용띠 법무사 4인의 신년 소망 42 이슈와 쟁점 _ 부동산등기선례(제202104-2호) 의 문제와 ‘사인증여 활성화’를 위 한 제언 _ 비동의 강간죄 도입 「형법」 개정의 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와 향후 과제 52 뉴스 투데이 _ 2023 연말연시 훈훈한 공익활 동 소식 _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 년후견 시행 10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56 법무사가 사는 법 아버지 유언 지키려 소방관에서 법무사로 변신한, 최동혁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새해를 열며 법무사 시시각각 10 56
60 법무현장 Q&A 협회 질의회신 공유 66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2023.10.12.선고 2018다294162 판결 등 70 최신 규칙·예규·선례 제정 2023.11.29. [공탁선례 제202311호, 시행] 등 72 나의 사건 수임기 ‘화곡동 빌라왕’ 깡통전세 보증금반환청구사건 승소기(후기) 06 미경유람 호미곶의 일출 78 오뚝이 멘탈 관리법 ‘목표’가 강한 멘탈을 만든다 82 율사삼인지언문 법률가의 바른 글쓰기 ① ‘내외빈, 과반수, 오전·오후’의 바른 표기 84 명문장으로 읽는 책 한 권 “사람은 가고 사물은 남는다” - 욘 포세, 『아침 그리고 저녁』, 86 음악이 들리는 그림이야기 빌헬름 카우제, 「호프부르크의 왕궁 무도회」 & 「봄의 소리 왈츠」 88 협회는 지금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2024 새해, 결심하다 현장활용 실무지식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등록 86 66 88 05 2024. 01. January Vol. 679
06 미경유람 슬기로운 문화생활
美 景 遊 覽 01 호 미 곶 의 일 출 07 2024. 01. January Vol. 679
존경하는 법무사 가족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높은 물가와 경기침 체의 지속으로 지난 한 해 사무소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 셨습니까. 새해에도 국제적인 정세 불안과 저성장 위기는 계속되 고, 국내적으로도 가계 및 물가의 불안, 부동산경기의 위축, 법률시장의 치열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법무사업계를 둘 러싼 환경 또한 여전히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 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때마다 우리 법무사는 127년의 장 구한 역사를 이어온 저력을 발휘하며 더욱 강인하고 슬기로 운 지혜로 대응하며, 법무사의 위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습 니다. 올해도 우리 법무사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맞서며 극복 의 길을 찾아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갑진년 새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희망의 한 해를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우리 협회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새해 의 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토부·HUG와 협력하여 지난 한 해 주력해 왔던 전세피해 지원활동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 복 잡한 분쟁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신뢰와 법무사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과 시범시행 과정에 서 부실등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사의 역할이 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송 및 조정절차에 대한 교육과 정을 신설해 법무사의 법률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법무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기업·금융기 관의 덤핑강요 등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 며, 불합리한 법무사 보수표의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생활법률지원 TF’ 활동에 박차를 가해 전세피해지 원 활동, 마을법무사 활동 등 국민을 위한 생활법률 지원사업 을 더욱 활발하게 시행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법안 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사법보좌관 업무 및 비송업무 대리권을 확보해낼 것입니다. 08 신년사 새해를 열며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어둠을 뚫고 청룡이 포효하듯 새해 새로운 희망 을 향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자 합니 다. 우리의 갈 길은 험난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모든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 리며, 갑진년 새해, 법무사 가족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에 축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아침에 대한법무사협회장 이남철 올림 협 회 장 이남철 부협회장 최희규 (상근) 오영나 박철훈 정성구 전문위원 조신기 금동선 유석주 정경국 감 사 박태열 박영극 김홍배 이 사 (당연직) 김정실 최희영 박창규 김탁경 강채원 정일영 육학수 유봉성 김태겸 조명호 지용민 배희건 최철이 김영호 권병상 정덕안 이형구 고태현 (선임) 권점희 유종희 이복노 이우연 최영민 김영태 민태균 고용환 윤원서 최재훈 김진영 정미숙 백성기 최인수 황승수 정돈교 송재홍 신경철 오병래 권영하 최성수 김민수 성종화 강석근 하상철 김재영 임채열 유재근 강항숙 고 문 박태원 박경호 공정환 임재현 노용성 최영승 김주경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원 장 이남철 부원장 최희규 위 원 김정실 최희영 박창규 김탁경 강채원 정일영 육학수 유봉성 김태겸 조명호 지용민 배희건 최철이 김영호 권병상 정덕안 이형구 고태현 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이남철 위 원 이중재 정병산 김중제 이좌용 정창교 박영기 전웅기 정일권 법제연구소 소 장 황정수 부소장 조규일 연구위원 김경중 김효석 박해현 송양수 윤상철 이창원 안재옥 서유석 강동호 권용산 김상호 정형석 윤리위원회 위 원 장 김시익 부위원장 권철현 위 원 (당연직) 박인기 유문희 이석원 서원석 윤원서 박순명 김진수 홍진표 오웅철 이창주 박재훈 이수영 강철구 이규철 임채열 장시재 고은호 (위촉) 윤성호 황선웅 임국현 김종철 권영배 간지태 회관관리위원회 위 원 장 최희규 위 원 김명연 서성태 김형곤 김영길 이남윤 이상권 조지훈 전영인 공제사업위원회 위 원 장 정성구 위 원 김정실 최희영 박창규 김탁경 강채원 정일영 육학수 유봉성 김태겸 조명호 지용민 배희건 최철이 김영호 권병상 정덕안 이형구 고태현 정경국 정보화위원회 위 원 장 김진석 위 원 권혁헌 김도현 정경표 최원영 김승호 유병일 손명재 정기성 분쟁조정위원회 위 원 장 장선규 위 원 임정규 안상기 전두표 김지회 김영진 김학수 회지편집위원회 위 원 장 박철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정호 정진홍 강성구 윤정진 강상수 박윤숙 장태헌 김정준 이경록 최상익 윤평식 박성익 홍보위원회 위 원 장 김성홍 부위원장 정정훈 위 원 김영두 오종규 윤민식 조현 신혜주 김신희 김정근 이남헌 공익활동위원회 위 원 장 홍진표 부위원장 최옥환 위 원 김희엽 홍동희 김린경 우귀환 최명재 이운우 김근표 김강일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위 원 장 이남철 부위원장 최희규 위 원 조신기 김진석 황정수 안갑준 고용환 강채원 정종현 김원회 김일수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위 원 장 임승완 부위원장 박찬계 위 원 김종모 김영표 박희봉 송새헌 표규태 김현율 최현진 금동선 대한법무사협회 상설 기구와 일하는 사람들 09 2024. 01. January Vol. 679
2024 갑진년, 용띠 법무사 4인의 신년소망 새해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한 걸음 더 전진을! 2024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따른 등기사건의 급감, 직역 간 경쟁 심화로 인한 직역 침해와 수익감소 등 새해에도 법무사업계는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새해에는 또다시 새로운 해가 뜨는 법이다. 특히 2024년은 상서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청룡의 해를 맞이하는바, 용띠 법무사 4인을 초대하여 각자가 꿈꾸는 새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각 패널 법무사의 나이와 세대는 각각 띠동갑만큼의 차이가 있지만, “용띠 법무사”라는 하나의 공통점 속에서 새해 각자의 희망과 계획, 우리 법무사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소통하며, 나이와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편집부> 10 신년 기획 방담 새해를 열며
일시·장소 2023.12.18.(월)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참석 사회 김병학 본지 편집주간 패널 김공수 법무사(경기중앙회), 1952년생(72) 박직화 법무사(충북회), 1964년생(60) 이혁준 법무사(경기중앙회), 1976년생(48) 고규환 법무사(인천회), 1988년생(36) 사진 이성원 포토그래퍼(더 블루랩) 정리 임정와 본지 편집장 자기소개 나의 현황 & 나를 법무사로 이끈 힘 사회(김병학)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신년 방담 에 참여해 주신 용띠 법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담 은 같은 용띠 법무사로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먼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부터 가져볼까요? 법 무사가 된 계기부터 사무소 운영방법 등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공수 법무 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지요. 김공수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시청 앞에서 개업 중이고, 국 가공무원 퇴직 후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올해로 17년 차 됐습 니다. 제가 법무사가 된 계기는, 1983년 총무처 7급 공무원시 험에 합격해 처음 발령받은 곳이 국방부였는데, 가서 보니 사 무관이 중령이고, 국장이 투 스타(소장급)고 그런 시스템이더 라고요. 일반직으로는 승진이 도저히 어렵겠다 싶어 선거관 리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국장으로도 10년 정도 일하고, 총 32년 정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고민하다 7 급 공무원시험을 6개월 18일 만에 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년 없는 법무사시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뭐든 열심히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무사 시험은 그렇지가 않 더라고요. 주관식에 막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 다. 정말이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결국 4번 도전 끝에 합격해 오늘까지 왔습니다. 박직화 저는 2014년에 청주에서 개업해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원래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아이들이 크고 나서 시험 에 도전해 50세의 늦은 나이에 법무사가 됐습니다. 앞서 김공수 법무사님처럼 저도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가 며 힘들게 공부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포기하 면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평범한 전업주부로 평 생 살아야 하는구나 싶어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아들이 사무장으로, 둘이서 운영하고 있 고요. 업무는 등기는 들어오는 것만 하고, 그 외 민사, 가사, 회 11 2024. 01. January Vol. 679
생파산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들어오는 일은 무조건 끝까지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너무 바빠요. 이혁준 저는 2016년에 등록해 동수원등기소 맞은편 에서 개업 중입니다. 법대를 나왔지만 사실 법과는 상관 없이 살고 있었는데, 2008년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 러지신 후 할아버지 소유 토지를 둘러싸고 작은아버지들 과 분쟁이 생겼어요. 그때 “법대 나온 니가 해결 방법을 알아봐라”고 해서 법률구조공단부터 변호사 사무실까지 여러 곳에서 상담 을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충분한 대답을 듣기가 어렵더라 고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다가 결국 법무사 시험까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뭐 입금되는 사건은 다 하고 있고요. 업무 외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 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민사조 정위원,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 률자문위원회 사무국장, 수원시 팔달구 지적재조사위원 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 3 월부터는 경기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상담도 하 고 있습니다. 고규환 저는 2019년 인천에서 개업해 지금 5년째 일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되기 전에 법무사 사무소 직원 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영업 실적도 좋 았고, 급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나간다고 해도 제가 법무사님 책 상에 앉을 수는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법무사님과 똑같은 책상을 사놓고는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검사여서 처음에 는 시험에 합격한 후 로스쿨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계속 들어오고, 많은 분을 도울 수 있 는 기회가 많다 보니 법무사로 계속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지금은 그때 사놓은 법무사 책상에 앉아서 열심 히 일하고 있습니다(웃음). Why 법무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퇴임 후 진로 고민하다 선택 When & Where 사무소 2017.7.31. 경기도 용인시(경기중앙회) With 사무소 직원 1인(배우자) What 주업무 소송, 형사, 등기 등 만물상으로 처리하고 있음 Who is 김공수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유(柔)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음. 가방 안에 항상 숙지하거나 암기해야 할 내용을 적은 자료를 넣 고 다니며 일부러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읽음. 취미이 자 특기가 공부. 매일 공부를 하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로 공 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습왕! 새해에는 부디 보수표가 폐지되고, 법무사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법무사끼리 최소한의 중도는 지키며 등기 덤핑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하고, 새해에는 법무사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2년생 용띠 김공수 법무사 (경기중앙회) 12 신년 기획 방담 새해를 열며
아듀~ 2023 나에게 2023년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사회 법무사님들 자기소개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제 각각 법무사로 살아가는 데 사연도 많았고, 또 현재를 충실히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이번에는 새해를 맞아 신년 소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각자 지난 한 해는 자신에게 어 떤 한 해였는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혁준 저에게 지난 2023년은 변화의 해였습니다. 매일 사무실에서 홀로 일만 하다가 지난해 경제대학원에 진학해 20살이나 어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 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재소자 합 동 전통혼례식을 열었는데, 제가 여성 재소자의 수모 역할을 했습니다. 수모는 전통 혼례에서 신부 옆에서 여러 가지를 챙 기고 돕는 조력자를 말해요. 한때 죄를 지었지만, 결혼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 히 살아가려는 분들의 결혼식에서 수모 역할을 하며 그분들 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고, 제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 이었습니다. 김공수 지난해 저는 두 가지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용인의 토지와 여주의 건물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서에 따라 등기를 하는 사건이었는데, 원래는 2개 동의 건물을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1개동만 적시해 문제가 되자 그 책임을 저한테 돌리는 통에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결국 사과 를 받고 해결되었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용 인에 있는 모 제약회사가 건물 신축 문제로 모 아파트와 환경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제가 중재자로 분쟁을 잘 중재해서 갈 등을 깔끔히 해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무사의 존재 가치 를 느낄 수 있어서 보람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박직화 저는 지난해 청주지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 Why 법무사 평범한 주부로 살다 아이들 장성하자 법무사시험에 도전해 50세에 합격한 인간승리의 소유자 When & Where 사무소 2014.5.14. 충북 청주시(충북회) With 사무소 직원 1인(아들) What 주업무 등기는 들어오는 것만 하고, 그 외 법무사가 가능한 모든 일 을 함. Who is 박직화 외향적이고 활달하며, 들어오는 일을 거절 못 해 늘 바쁨. 부 지런하고 열정적이며 흥이 넘치는 사람. 사람들을 위해 발 벗 고 나서 돕는 걸 좋아하며,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새해에는 청주지부장으로 우리 지부 회원들 간에 더 많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숙제이자 소망입니다. 또, 더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서 사회적으로도 우리 법무사의 위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64년생 용띠 박직화 법무사 (충북회) 13 2024. 01. January Vol. 679
다. 청주지부에 90여 명의 법무사가 소속되어 있는데, 지난 해는 청주시장님이나 법원장님 등 기관장들을 열심히 찾아 뵙고 법무사직역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도 드리고, 충북회장 님과 함께 다니며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업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교도소 출소 후 제 게 파산신청을 맡겼던 의뢰인이 지금은 사업에 성공해 큰 부 자가 되셨는데, 술만 드시면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박직화 법무사를 찾아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듣고, ‘그래도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규환 제게는 지난해가 잠들지 못하는 한 해였습니다. 둘 째가 태어났거든요(웃음). 이제 아이가 둘이 되어 어깨도 무 거워지고 힘도 납니다. 업무적으로는 베트남 여성분의 임대차보증금을 찾아준 사건이 가장 보람 있었고,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의뢰인의 남편분이 사망했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트집 을 잡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다른 상속인들 과 연락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사건을 맡아 상속인 들을 모두 찾아서 임대인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했고, 결국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분이 몇 번이나 사무실을 찾아와서 감사 인 사를 하고 가셨는데, 그 보증금이 그분에게는 재산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어려운 분을 도와줄 수 있어서 큰 보람 을 느꼈습니다. 2024 새해 소망 ① 내가 꿈꾸는 2024년 사회 법무사님들 각자의 2023년 이야기를 들으니, 법무 사는 역시 사건에 울고, 사건에 웃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 다. 어떻든 이제 2023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새해 여러분 각자의 소망은 무 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할까요? Why 법무사 할아버지 소유 토지에 대한 가족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공부하다가 시험까지 봐 버림. When & Where 사무소 2016.6.21. 수원시 영통구(경기중앙회) With 사무소 혼자(1인 사무소) What 주업무 법인·부동산등기, 가사·민사 사건, 민사집행, 공탁, 형사고소 장 작성 등 입금되는 사건은 모두 O.K.! Who is 이혁준 MBTI로 ISFP. 무계획주의자.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성격이나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 기보다 혼자 소소한 재미를 찾는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 격. 다행히 법무사 업무가 다양하고 의뢰인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향과 잘 맞음. 새해에도 신년 소망은 업무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무탈하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 아프지 않고 더 많이 회복되었으면 하고요. 지난해 진학한 대학원에서 좋은 성적도 받고 싶습니다. 이혁준 법무사 (경기중앙회) 76년생 용띠 14 신년 기획 방담 새해를 열며
박직화 새해에는 지부장으로서 우리 지부 회원들 간에 더 많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제이자 소망입 니다. 지금도 많이 바쁘지만, 내년에는 이 과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세심하게 업 무를 챙기고, 사회적으로도 우리 법무사의 위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혁준 새해가 용띠해라는 것을 이번 신년 방담에 초대받 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법무사 개업을 하고 매년 기원하 는 새해 소망은 업무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무탈하게 한 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용띠해인 올해도 변함없이 똑 같은 신년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지난해에 이런저런 건강상의 문 제가 많았는데, 새해에는 아프지 않고 더 많이 회복되었으면 하고요. 여기서 욕심을 더 내자면, 지난해 진학한 대학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합니다. 고규환 저는 새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사건 사고 없 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좋아지 고, 새로운 업무 아이템도 발굴되어 사무실도 더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공수 새해에는 부디 보수표가 폐지되고, 법무사의 위상 이 드높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 새해 소망 ② 법무사업계 발전을 위한 방안은? 사회 법무사님들 개개인의 신년 소망을 잘 들어봤습니 다. 대체로 모두 소박하지만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더 이야기를 확대해서 2024년 새해 우리 법무사 업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볼 까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법무사업계의 새해 개선과제는 무엇일까요? 김공수 앞에서 제가 보수표 폐지가 신년 소망이라고 말씀 부동산경기가 좋아지고, 새로운 업무 아이템도 발굴되어 사무실도 더욱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의대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출 사무원제 폐지 법안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고규환 법무사 (인천회) 88년생 용띠 Why 법무사 법무사 직원으로 일하다 어느 날 직원은 법무사의 책상에 앉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법무사 시험에 도전. 합격 후 로스쿨에 진학해 검사가 되고 싶었으나 계속 사건 이 들어와 해결하다 보니 어느새 5년 차 법무사. When & Where 사무소 2019.8.5. 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회) With 사무소 직원 2인 What 주업무 부동산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 업무 등 Who is 고규환 최근 둘째를 본 두 아이의 아빠. MBTI로 ENTP. 직설적이고 무엇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못 하는 성격. 젊은 시절 한때는 유도를 했으나 지금은 과거의 일이 되었음. 15 2024. 01. January Vol. 679
드렸는데, 아직도 보수표가 방패막이가 된다고 생각하며, 이 걸 놓치면 큰일 난다고 옛날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개혁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행 보수표는 폐지 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또, 법무사끼리 최소한의 중도는 지켜 등기 덤핑 같은 것 은 하지 않았으면 하고, 법무사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했으 면 좋겠습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등 민원실에 법무사에게 가 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각 시·군·구 대로변의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 홍보하는 방안도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직화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해 오던 관성에 젖어서 세상의 변화를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최근 우리 사무실에서도 많은 변화를 느끼는 것이, 의뢰 인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비교해 보거나 자신이 직접 처 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나 업무 방식도 시대에 맞게 바꿔 야 할 것 같고,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뭘 해주기만 바라고 있 을 게 아니라, 법무사 각자가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찾아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보수표도 중요하지만, 기 존의 업무에 얽매여서 하던 업무만 계속하다가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이고, 소명의식을 갖고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 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규환 저는 명의대여나 보따리 사무장 문제가 우리 업계 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새해에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 고 있는데, 본직이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고 업무에 임하면 그 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직만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무사와 변호사의 제출 사무원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외에는 누구도 우리 법무사 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16 신년 기획 방담 새해를 열며
그래서 새해에는 협회든, 법무사 개인이든 좋은 해결방 안이 있고, 이런 길로 나아가자고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 스스 로의 결정으로 믿고 따르며 한목소리를 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혁준 새해 우리 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아무래도 전자등 기시스템의 도입이 아닐까 합니다. 모바일 전자등기 시행과 무관할 등기접수 등으로 직역 수호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 황인데, 빠르게 고도화되는 업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 균연령 60세가 넘는 법무사님들의 전자등기 관련 교육이 필 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전자등기시스템에서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의 권리 확보와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기술적 방법 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전자등기가 전면 시행되면 지금 보다 더욱 등기덤핑과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 같은데, 보수의 하한이 없는 현재의 보수표를 전자등기 시장에 맞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4 신년 덕담 한마디 새로운 계획 &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 고 법무사님이 제출 사무원제 폐지를 말씀하셨는 데 법원공무원 출신인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년 전쯤에는 법 무사만 제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무사업 계의 요구로 사무원 1인만 제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새해를 맞아 각자가 특별히 계획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씩 부탁드리며 오늘 방담을 마칠까 합니다. 김공수 저는 새해 협회 온라인 연수원에서 그간 시간이 없 어 듣지 못했던 강의들을 수강할 계획입니다. 저는 매일 공부 를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차는 항상 사무실 주차장에 얌전히 모셔두고, 출 퇴근이나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자료를 읽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언제나 제가 숙지하거나 암기할 사항을 적어둔 자료가 있거든요. 새해에도 ‘학이시습지 불역열호아!’라고 언제나 배우고 익히는 법무사가 되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새해 우리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 시고,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다들 부자되 십시오! 박직화 우리 회원님들 지난 한 해 정말 많이 힘드셨습니다. 우리 업계뿐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어려운 한 해였는데, 새 해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잘 풀려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 법무사님들은 서로의 벽을 허물고 더 많이 소 통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함께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혁준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려 다가 불현듯 영화 「기생충」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결국 계획이라는 게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무계획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도 무계 획을 계획했습니다(웃음). 새해 계획이 있으신 법무사님들께서는 계획한 대로 모 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저처럼 무계획인 법 무사님들께서는 모두 계획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오는 한 해 가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 니다. 고규환 제가 어느덧 5년 차로 접어들면서 제 뒤로도 후배 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새내기였을 때 법무사 선배님 누구든 사건 해결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않으셨던 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배님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후배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 했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고민과 실천하는 마음이 이어졌으면 하 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기 법무사님들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 시고, 사무소에 좋은 일만 가득하며, 귀 가정에도 만복이 깃 드시길 기원합니다. 17 2024. 01. January Vol. 679
‘일인일우주(一人一宇宙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 사 람의 사망은 하나의 우주가 소멸하는 일일 것이다. 이토록 큰 의미를 가진 우 주의 소멸이건만 법무사 생활 5년 차에 접어들어 이제는 상속 업무를 위해 체 크해야 할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게 되어버린 듯하다. “고인이 돌아가신 건 언제예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가족을 잃 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보다는 상속 관계 파악이나 기타 법률적으로 체크 해야 할 사항들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법무사로서의 직업정신이 투철해진 것일까, 아니면 일기계가 되어 감성이 무뎌진 것일까. 그러나 때로는 이런 건조한 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데, 지난 8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상속등기 사건이 바로 그러했다. 3명의 어린 자녀를 남기고 사망한 중국인 아내 “안녕하십니까, 법무사님. 중국인 관련 상속등기에 대해 블로그에 쓰신 글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무더위가 가시기 시작하던 지난 8월 말, 젊은 목소리의 남성분에게 연락 이 왔다. 일산에 살고 있다는 의뢰인은 얼마 전 한족 출신 중국인인 아내가 아 직 어린 세 아이를 두고 사망해, 유산으로 남긴 부동산 등 상속처리를 해야 하 는데, 어떻게 상속등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 정보를 찾다가 내 블로 그를 보고 전화했단다. 법원도 감복한, 중국인 엄마의 마지막 선물 사망한 중국인 엄마의 미성년자녀 특별대리인 선임 및 협의상속재산분할등기(2023. 의정부지방법원) 상속재산분할협의 18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아, 사망한 배우자분이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 출 신 중국인이셨군요. 미성년 자녀도 3명이고요.” 나는 지금까지 주로 조선족 출신 중국인 관련 상속 등기를 처리해 왔고, 상속인들 또한 모두 성인들인 사건 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벌 써부터 “상속인 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라”는 등기관의 보 정 요청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거주하는 일산에도 법무사 사무소가 많은 데, 일부러 안양에 있는 나에게까지 연락해 사건을 맡기 겠다는 의뢰인을 생각해 부담감을 떨치고 업무를 잘 처 리하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보정 없이 한 번에 상속등기가 가능한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등기까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건은 아이들이 미성년 이라는 점에서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상속등기를 할 때 대부분은 법정지분대로의 상속 보다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 기를 하게 된다. 상속재산을 편리하게 처분하기 위해 상 속인 1명 앞으로 상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의 상 속세 공제가 크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배우자가 상속지 분을 많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상속분할협의를 하기도 한다. 일산에 살고 있다는 의뢰인은 얼마 전 한족 출신 중국인인 아내가 아직 어린 세 아이를 두고 사망해, 유산으로 남긴 부동산 등 상속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상속등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 전화했다고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주로 조선족 출신 중국인 관련 상속등기를 처리해 왔고, 상속인들 또한 모두 성인들인 사건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부담스러웠다. 외국인 배우자 상 속 19 2024. 01. January Vol. 679
더 절차가 간편한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겠다 고 연락을 해왔다. 나도 그편이 더 나은 길이라 생각했다. 한국에 있는 아빠 쪽 친지로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될 수 있을까? “법무사님, 큰일났습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기로 결정한 얼마 후, 의뢰인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 담보대출이 있어서 채무자를 변경해야 하는 데, 은행에서 채무자 변경을 하려면 제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지분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네요. 그러면 상속 분할협의를 해야 하고, 아이들의 특별대리인도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속등기를 위해 내가 일러주었던 필요서류를 준비 하던 중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며 의뢰인은 당혹스러워했다. “중국에 계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직도 딸을 잃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대리인 관련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는 법 정대리인인 부모가 상속재산분할을 대리할 수 없으므 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법 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할 수 있다. 가령 핸드폰을 개 통한다든지, 통장을 개설하여 예금을 한다든지 등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법률행위 들이다. 하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들과 배우자 가 공동상속인이 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 는 것은 그 생존 부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 어질 수 있기 때문에(이를 ‘이해상반행위’라고 한다) 반 드시 미성년 자녀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해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에서 결정한다. 특별대리인은 사망한 부모가 엄마인 경우는 엄마 쪽 친지(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 등), 아빠인 경우는 아빠 쪽 친지(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큰아빠 등) 가 선임되는데, 의뢰인의 경우처럼 미성년 상속인이 여 러 명인 경우는 각 1명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해서 그 조건에 맞는 특별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나 는 이 문제를 의뢰인에게 설명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서 상속등기를 한다면, 미성년 자녀가 3명이라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사망한 경우라서 엄마 쪽 친척분들이 특별대리 인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족 출신 중국인이시니 특별대리인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선임 후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도 큰일 이거든요. 3명의 아이들마다 각 한 명씩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니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말입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했다면서, 중 국인인 장인과 장모는 아이들의 특별대리인이 되어줄 수 있지만, 외동딸인 아내에게는 형제가 없으니 남은 1명 의 특별대리인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해서 알 려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라 조금 20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무사님, 아무래도 아이들 외가 쪽은 어려울 것 같 고, 한국에 있는 친가 쪽 친척들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 청해보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의뢰인의 요청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 혔다. 1995년 WTO 가입을 필두로 세계화가 우리 일상 에 스며들면서 ‘국제결혼(‘다문화 혼인’이라고도 한다)’이 크게 늘었다. 2019년 기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비율이 전체의 7.4%,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비율이 2.5%로, 합치면 총 9.9%에 이른다. 그런 만큼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보유 비중도 늘어 나면서 상속등기 과정에서도 국제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를 감안해 본다면, 우리 법원이 의뢰인과 같이 외국인 배우자를 두었던 상속인들의 사정에 맞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인정해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일단 신청서를 최대한 잘 써서 법원을 한번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그때는 저로서 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법원을 설득할 전략이 필요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전원이 한국인이고, 특별 대리인도 위에서 말한 조건에 맞도록 선정하여 특별대 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상속이 발생한 객 관적인 상황만 청구이유에서 설명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의뢰인은 이해상반행위를 할 가능성 이 높은 아빠의 가족들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법원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상황설명을 해야 한다. 나는 신청서에 의뢰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상세 하게 작성했다. “특별대리인은 인감을 날인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감제도가 없는 중국인은 인감 대신 동의서에 공증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금 중국에 있는 망 자의 부모님은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젊은 딸을 잃은 슬픔에 그런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한국에 있 는 가족들이 상속재산(부동산)을 알아서 처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끝까지 설득, 결국 성공해 인용 결정 그러나 법원에서는 야속하게도 보정명령을 내렸다. 그러고는 사무소로 직접 전화해 “상황은 이해가 되나 그 래도 아버지 쪽 가족들로 특별대리인 결정을 해주기는 어렵다”며, “중국에 있는 친척들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어 렵다면, 전문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해 보라”고 권유 했다. “전문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비용이 얼 마나 발생할까요?” 법원의 의견을 들은 의뢰인은 비용이 걱정되는지 선임비용부터 물었다. “전문가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도 그분이 해야 할 테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할 겁니 다. 아이들이 3명이니까 비용도 3배로 들어갈 거고요.” 의뢰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아내가 오랜 기간 암 투병을 하다 사망했습니 다. 그래서 부동산은 있지만, 자금 형편이 좋지 않습니 다.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도 많이 발생하게 생겼고요. 법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아이들 외가 쪽은 어려울 것 같고, 한국에 있는 친가 쪽 친척들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보자고 했다. 나는 국제결혼과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보유 비중도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우리 법원이 의뢰인과 같이 외국인 배우자를 두었던 상속인들의 사정에 맞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인정해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21 2024. 01. January Vol. 679
으로 나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또 다른 서류, 즉 중국 인의 상속인 관계를 입증하는 호구부와 친속공증도 함 께 준비해 나갔다. 중국의 ‘호구부’는 (지금은 폐지된) 한국의 호적처럼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다. 우리 호적은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행정청에서 필요한 경우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발급하지만, 중국의 호구부는 마 치 여권처럼 당사자가 보관한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크 게 다르다.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했고, 미성년 자녀도 있어서 중국의 호구부에 가족관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을지 확인해 봐야 했다. 남편과 자녀들은 과연 호구부에 기재 되어 있을까? 다행히 호구부에는 의뢰인이 배우자로 기 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기재되 어 있지 않았다. “아이들은 왜 호구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무 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의뢰인 말로는 당시 부부는 상해에서 살고 있었지 만, 아이들은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 호구부에 올리 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코로나가 발 생하는 바람에 위험한 중국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한국 에서 키웠다는 것이다. 나는 호구부에 기재되지 않은 아이들을 친속공증 무사님, 법원에 한 번만 더 이런 사정을 호소해 볼 수는 없을까요?” 상속 업무를 하더라도 지나친 개인사는 묻지 않는 것이 예의이므로, 지금까지 나는 의뢰인의 젊은 아내가 어떻게 사망한 것인지 묻지 않았고, 의뢰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보정명령 앞에서는 자신의 속사 정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간 아내분이 암 치료한 자료들은 가지고 있으세 요?” 사망한 의뢰인의 아내가 꼭 우리 언니와 같은 나이 이고, 나도 올해 조카를 보았기에 이 가족에게 남다른 마음이 들었다. 나는 한 번 더 머리를 짜내보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입원하자마자 사망해 별다른 의료기 록이 없지만, 아내가 치료를 받았던 중국병원의 의료기 록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거다. 나는 중국병원의 의료기록을 건네받아 한국어로 모두 번역해 제출하고, 다시 한번 법원을 설득해보기로 했다. 나는 보정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고,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6/9, 아이 3명이 각 1/9이지만,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 7/10, 아이 3명이 각 1/10로 협의할 예정으로 아이들의 복리를 크게 해치 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며, “청구취지대로 아빠 쪽 친지 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런 요구가 인용될 것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지 만, 나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 었다. ‘제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초조하게 법원의 결 정을 기다렸는데, 보정서 제출 5일 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보정서 작성에 최선을 다한 나의 노력을 좋게 봐 주셨는지, 결과는 “인용”이었다.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알릴 수 있어 다행이었다.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중국인 상속인 입증서류(호구부·친속공증) 준비 특별대리인선임청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의뢰인의 호소에 나는 다시 한번 법원을 설득해보기로 했다. 보정서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며, 아빠 쪽 친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보정서 제출 5일 만에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22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에 자녀로 기재할 수 있을지, 호구부와 친속공증을 대행 해주는 여행사의 담당자에게 알아보았는데, 친속공증 은 호구부 기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렇다면 사전에 상속인을 입증하는 서 류로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등 기관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11월에 접어들었다. 8월 말부터 시작한 사건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중국은 원 래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니어서 등기소에 중국 공문 서를 제출할 때는 ‘쌍인증(중국외사판공식인증 및 주중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했다. 기간도 오래 걸리 고, 비용도 많이 드는 작업인데,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 린 적도 있다. 그러나 중국도 지난 2023.3.8.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으 며, 2023.11.7. 정식 발효되었다. 내가 중국으로 호구부와 친속공증 관련 서류를 보낸 것이 지난 10월 말이었기에 중국의 민원 대행사에 쌍인증 대신 아포스티유 발급으 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았더니 운 좋게도 아포스 티유 발급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단 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대행사의 말처럼 서류를 보낸 지 20일 만에 아포스티유 발급으로 처리된 서류가 한국에 도착했다. 마치 연출이라도 한 것처럼 특별대리인선임 인용 결정이 난 직후였다. 망자가 사망한 달이 5월이었으니 11월 말까지는 상 속등기와 상속세 처리가 완료되어야 했는데, 다행히도 특별대리인 선임과 중국 서류 준비까지 모두 11월 안에 마무리가 된 것이다. 하늘에 있는 아내분이 가족들을 위 해 마지막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찡했다. 상속등기 완료, 보정 없는 상속등기를 위한 꿀팁 필자가 중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업무 를 시작한 초반에는 근거법을 소명하라든지, 상속인 관 계를 소명하라는 등의 보정을 몇 차례 겪었다. 그 이후부 터는 보정 방지용으로 등기관이 중국인 관련 상속등기 근거법과 상속인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페 이지 분량의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번 사건에서도 특별대리인선임 결정이 나고 중국 관련 서류(호구부 및 친속공증)가 준비되자마 자 바로 상속등기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상속등기를 마 칠 수 있었다. 국제적 요소가 개입된 가사사건을 맡다 보면, 사건 을 진행하는 동안은 의뢰인인 부모, 그리고 사건본인인 아이들과 한 가족이 된 것 같다. 법원에서 나는 이런 가 족들의 상황과 국가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 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법원에서 인용 결 정이 나오면 흐뭇한 마음으로 그들과 작별한다. 이번 사건의 가족들은 아직 한창인 젊은 아내와 엄 마를 떠나보낸 아픈 사연을 갖고 있기에, 열심히는 했지 만 내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 만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요청대로 사건 을 완수할 수 있어 다행이었고, 그만큼 보람된 사건이었 다. WRITER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23 2024. 01. January Vol.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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